부패 행위 방지법

ACS_DB_Corrupt_Practices_Act19세기 영국에는 부정선거가 만연했으며 1868년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선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디즈레일리 수상은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소청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잠시 역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전에는 모든 의회 선거 결과가 하원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십중팔구는 다수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디즈레일리의 새로운 법안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원의 청원, 재무 재판소 또는 영국 왕좌 재판소에서 임명한 ‘특수 3두 정치‘로 이전하는 것이었다.─(즉, 의회 전체가 아닌 판사 2명만 매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도 원활한 부패 체계라고 할까. 이처럼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추가한 결과 영국 정부는 세계 최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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